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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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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치 |
등록일 : |
2008/07/08/ 12:15:41 |
조회수 : |
3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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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급환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제3조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에 의한다.
③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제4조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의료인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없는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이송받을 의료기관의 수용가능여부의 확인과 적절한 이송수단의 제공 또는 알선(의료기관 상호간에 연락·준비된 경우를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송부
3.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송부. 다만, 방사선 필름의 사본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 (이송비용의 청구)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사용한 경우에 그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말한다.
제6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제7조 (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을 운용하는 자와 정보센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정보센터의 통신체계 운용비용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제8조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①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중 서면평가는 매년 모든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지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응급의료기관등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대불청구의 심사기준)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의 대불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약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응급의료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의 여부
2. 대불청구의 대상인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 산출의 적정성 여부
②그 밖에 대불청구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미수금 대불의 청구방법)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법 제22조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수금에 대한 대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불을 청구하는 경우
가.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부
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다.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다만, 환자 및 그 보호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거나 무연고 사망자 등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서로 이를 갈음한다.
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불을 청구하는 경우
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1부
나.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1부
다.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이송처치료 미납 확인서. 다만, 환자 및 그 보호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거나 무연고 사망자 등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이를 갈음한다.
제11조 (이송처치료의 기준) ①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정하거나 2개 이상의 시·도에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센터의 응급의료 관련업무) 법 제2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의 응급의료 관련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체계의 수립·운영
2.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지원
3. 응급의료에 관한 실태조사 그 밖에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업무
제15조 (정보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①정보센터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실적보고서에 따라 매월의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센터의 장은 매년의 연간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영실적은 월별·관할지역별·이송기관별로 운영실적·문제점 및 대책 등을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 도면 1부
2.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시·도지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접근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생활권, 의료자원의 분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 인구 100만명당 1개소
2. 도 : 인구 50만명당 1개소
②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④시·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이 수련병원인 경우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다.
1.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 내과·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소아과·산부인과 및 마취과의 전문의 각 1인 이상
2. 지역응급의료센터 :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및 마취과의 전문의 각 1인 이상
3. 지역응급의료기관 : 외과계열 및 내과계열의 전문의 각 1인 이상
제20조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①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예비병상의 수는 의료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 이상(병·의원의 경우에는 1병상 이상)으로 한다.
②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이하 "전담의사"라 한다)가 입원을 의뢰한 응급환자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의 응급환자발생상황과 다음 날의 예비병상 확보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매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응급실에 있는 응급환자중 입원 등의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환자의 순으로 예비병상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의료기관의 지정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재해 또는 사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구역에서 응급환자의 진료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관할 시·도의 전체 지역이거나 2 이상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직의료권역을 정한 경우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범위가 전국 또는 2 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직의료권역을 정한 경우
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직 근무개시일 전에 미리 해당 의료기관에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사항)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응급의료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①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3. 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5조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①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별표 11과 같다.
②응급구조사양성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1의 교육과목중 구급차 동승실습을 감면할 수 있다.
1. 소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2.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소속되고, 구급차등에 탑승하여 1년 이상 응급의료활동에 참여하거나 보조한 자
3. 300시간 이상 인명의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자원봉사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
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①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별표 12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의 합격자결정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중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27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 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①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자격증의 교부 등) ①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나. 법 제3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사본 또는 면허증사본 1부
다.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 사본 1부 및 경력증명서 1부
2. 법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2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시험응시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에 합격자를 등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교부한다.
제30조 (자격증의 재교부)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증 1부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3.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2매
제31조 (자격증의 반납) ①응급구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증(제3호의 경우에는 다시 찾은 자격증을 말한다)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자격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어버린 자격증을 찾은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된 자격증을 당해 응급구조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32조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제33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제34조 (경미한 응급처치) 법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다.
제35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은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내용은 제33조에 규정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의료기관, 정보센터,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중인 자
2. 본인의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응급구조사관련단체 또는 응급구조사양성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 보수교육 실시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응급구조사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 (구급차등의 운용위탁)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 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15와 같다.
제37조 (구급차등의 용도)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2.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제38조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및 구급차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39조 (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①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응급구조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사항 및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③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송업의 허가절차)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5. 삭제 <2006.7.3>
6. 기존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임원의 명부 1부
다.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1.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1. 사무소 및 분사무소(사업장)의 명칭 및 위치
2. 영업지역(시·군·구 단위)
3. 구급차의 총대수·종별·형식·연식, 상용차 및 예비차의 구별
4. 구급차의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그 밖에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5. 지도의사의 선임현황
④시·도지사는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⑤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6.7.3>
1. 허가증 1부
2. 변경내역서 1부
⑥응급환자이송업자가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1.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2.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42조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①이송업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도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중에서 1인 이상을 지도의사로 선임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하여진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
2.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제43조 (휴업 등의 신고)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에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을 첨부(재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영업의 승계 신고)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1. 삭제 <2006.7.3>
2. 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 : 양도계약서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3.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4.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 호적등본
2.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인 경우 :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등기부등본
제45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46조 (행정처분대장의 작성)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239호,2003.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급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별표 5,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중인 자에 대한 교육과목 및 시간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05.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제2조제1호관련)
별표2 구조및응급처치교육의내용및시간(제6조제1항관련)
별표3 이송처치료의기준(제11조관련)
별표4 중앙응급의료센터의지정기준(제12조제1항관련)
별표5 권역응급의료센터의지정기준(제13조제2항관련)
별표6 전문응급의료센터의지정기준(제16조제1항관련)
별표7 지역응급의료센터의지정기준(제17조제2항관련)
별표8 지역응급의료기관의시설및인력기준(제18조제1항관련)
별표9 응급의료시설시설·인력등의기준(제23조제1항관련)
별표10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의지정기준(제24조관련)
별표11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의교육과목및시간(제25조제1항관련)
별표12 응급구조사시험의시험과목과시험방법(제26조관련)
별표13 응급구조사의준수사항(제32조관련)
별표14 응급구조사의업무범위(제33조관련)
별표15 구급차등의운용위탁에대한기준및절차(제36조관련)
별표16 구급차에갖추어야하는의료장비·구급의약품및통신장비의기준(제38조제2항관련)
별표17 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제38조제3항관련)
별표18 행정처분기준(제45조관련)
서식1 응급의료에관한설명·동의서
서식2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서식3 구조및응급처치교육수료증
서식4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불청구서
서식5 이송처치료영수증
서식6 중앙응급의료센터등지정신청서
서식7 중앙응급의료센터등지정서
서식8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실적보고서
서식9 응급의료시설설치신고서
서식10 응급의료시설설치신고필증
서식11 [1급ㆍ2급]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
서식12 응급구조사자격증
서식13 (1급·2급)응급구조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
서식14 응급구조사보수교육면제신청서
서식15 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
서식16 출동및처치기록지
서식17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
서식18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서식19 응급환자이송업허가관리대장
서식20 응급환자이송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서식21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
서식22 응급환자이송업의[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서식23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서식24 행정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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