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시의 세금혜택
 등록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시 감면되는 세금의 종류를 알려드립니다.
1. 특별소비세 /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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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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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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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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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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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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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1급~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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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
1인1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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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4급 |
혜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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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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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1급~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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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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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특별소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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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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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율 |
면세
차량가격
|
비
고 |
| 1,500
cc 이하 |
7% |
차량가격
/ 1.2001 x 1.1 |
|
| 2.000
cc 이하 |
10.5% |
차량가격
/ 1.2001 x 1.1 |
|
| 2,000
cc 이하 |
14% |
차량가격
/ 1.2001 x 1.1 |
|
배기량 제한 없음 : 승용 전차종 특소세 면세
구입가능.
:: 공동명의 : 장애인이 운전이 불가능 할
경우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가능.
:: 보호자 : 장애인과 주민 등록상에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 특소세 면세로 차량구입시 재구입 제한
: 특소세 면세로 장애인 자동차를 구입시
이후 5년 안에 특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차를 양도할 경우는 특소세를 추징.
단, 폐차나 특소세 면세자격이 있는 장애인에게
양도 시는 예외.
2.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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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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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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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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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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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1급~3급
|
면
세 |
1인1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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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4급 |
면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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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
장애인
|
상이등급1급~6급
|
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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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
▶ 장애인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 명의 시는
지방세 면세불가.
▶ 이상은 서울시 기준. 지방자치 단체별로 다르게 적용.
3. 공채
▶
공채는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장애인 1-6급 모두 면제
▶
보호자와 공동 명의 시에도 면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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