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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피지차량소유자사망시 계속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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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
cartouch |
등록일 : |
2005/04/18/ 03:44:34 |
조회수 : |
4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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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가족, LPG 차량 계속이용:
◎앞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사망하더라도
유가족들이 LPG 승용차를 계속 탈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유가족들을 위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들이
1년안에 LPG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규정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이렇게 고친 법규를 산업자원부령으로 확정해
2003년 8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2002.9.30일이후 LPG승용자동차를 소유하던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이며, 그 사망당시 당해 차량을 소유한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 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특별소비세는?
특소세는 매매를 할 경우에는 타신만큼의 면세금액을 환불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1년을 사용했다면 4년치를 환불하면 됩니다.
◎특소세를 면세받는 장애인(3급이상) 및 국가유공자(상이7등급까지)에게
판매하면 환불을 안하셔도 됩니다.
특소세 의뮤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상속이전방법
▒ 자동차 소유권 이전(상속)
- 상속 순위(선순위자 모두가 상속포기시 차순위자 상속)
①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
②순위 - 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이 없을시)
③순위 - 형제자매
④4촌이내의 방계혈족
▒ 구비서류(위 서류 다운로드)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각서(인감날인), 상속포기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자동차세 최종납부영수증 또는 세목별과세증명서(동사무소 발행)
- 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공증증서등 상속사실 증명서류
- 상속인 명의의 책임보험가입영수증 (사본가능)
- 상속받을 차량에 대해 상속인명의로 보험회사에 미리 가입 , 승계 안 됨
▒ 등록비용 - 승용자가용 기준 (승합 및 화물차량은 등록비용 참조)
- 등록세 : 상속당시과세표준액의 5%(경차일 경우 2%) - 등록시 납부
- 취득세 : ″ 의 2%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 납부
- 채 권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6%(한빛은행에서 매입하며
즉시매도시 시세에 따라 할인)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수입인지3,000원(상속서류에 붙임)
- 번호판대금(지방에서 서울로 이전시) : 4,500원
▒ 등록기간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이내 (기간경과시 과태료)
▒ 유의사항
- 대리신청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필요
- 타시도에서 이전하는 차량은 상속인 거주지관할구청으로 이전등록 신청하며 구 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 구청에서 무상 탈부착 서비스 제공
- 소유권이전은 상속을 받은 다음 타인에게 이전 가능(단, 다른 자격자에게 상속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은 가능)
- 사위에게 직접 상속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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