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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운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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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
카터치 |
등록일 : |
2008/09/09/ 06:25:53 |
조회수 : |
3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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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구급차의 운용자(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II. 의료기관의 구급차운용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구급차를 자체 운용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III. 구급차의 사용용도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체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
5.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도
IV. 사체운반을 위한 구급차의 운행
1.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2. 병원이나 기타 장소에서 사망한 자에 대해 장례절차를 위하여 유족이 원하는 장소로의 이송(보건복지부 자원 65507-865, 1999.12.20)
3. 부검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의 이송(금지 또는 허가하는 규정은 없으나 앞의 두경우로 보아 가능하리라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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