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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분할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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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
cartouch |
등록일 : |
2005/04/18/ 20:25:37 |
조회수 : |
2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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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일명 미니밴)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할 때 매입하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이 05.1.1부터 3년간에 걸쳐 매년 같은 비율로 분할인상 된다.
인상폭은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반승용자동차 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하였다.
그러나, 배기량 1,000cc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비사업용 다목적형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 현행 지프형)의 이전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은 인하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을 인상하게 된 것은 98년도 한·미 자동차 협상결과 합의사항에 따른 것으로서
98년도 한·미 자동차 협상결과 합의사항을 보면 00.1.1부터 미니밴을 승용자동차로 분류하되,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인상은 05.1.1부터 매년 같은 비율(금액)로 3년에 걸쳐 도입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배기량 1,000cc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예시: 모닝)와 비사업용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예시: 투싼, 코란도)는 이전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이 신규등록시 보다 높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이에따라 비사업용 7인승 승용자동차 1,991cc급(예시: 싼타페 2.0VGT)의 경우 신규등록시 일반승용자동차와 같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면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가 적용되나, 이보다 낮은 비사업용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기준인 100분의 5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비사업용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예시: 투싼, 코란도)의 경우 이전등록시 종전에는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이 적용되었으나, 100분의 3으로 낮아지게 되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출처: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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