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개인택시 면허 발급요건.
|
| 등록자 : |
cartouch |
등록일 : |
2005/06/10/ 03:12:50 |
조회수 : |
5265 |
|
1.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개인택시)
1.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제출(각1통)-단(16)호 부터는 해당자만 제출
(1)신청서 (2)이력서 (3)운전경력증명서
(4)운전경력 발급자(기관) 인감증명서 (5)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경기도 지방경찰청장)
(6)주민등록초본(병역사실 기재)
(7)주민등록등본(주소 이동 사항 10년이상 기재)
(8)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 발행 : 보건소 발급 안됨)
(9)택시운전자격증(또는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증)
(10)운전정밀검사 종합 판정표(교통안전진흥공단 발행)
(11)운전면허증 사본(양면) (12)사진(명함판 2매, 반명함 1매)
(13)호적초본 1통 (14)인사발령대장(또는 급여대장)
(15)수수료: 16,000원 (16)국가규공자 및 유족(2순위 7호 자격)
(17)영년표시장(2순위 4호 자격)
(18)훈포장 및 표창장(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의 모범운전자 추천서
2.행정기관이 심사기준
〔1〕신청가격
(1)면허 공고일 현재 사업하고자하는곳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역산하여 공동사업구역에
2년이상 계속 거주 하여야 합니다.
(2)면허신청일 현재 역산하여 2년간에 공동사업구역내 운전경력 1년이상〈단, 면허신청이후 면허
확정일 이전에 다른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자 제외〉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이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전부 취소를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전치산 자
(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단, 개인면허 자격을
충족시키는 무사고 운전경력 합산 기간중 운전공백 기간이 1년이내 이어야 함〉
①운전경력
②조회경력(경력증명서 발급기관에 우편조회)
③무사고 운전경력(경기도경결청장-의정부면허시험장)
④실사경력(필요시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직접 방문 확인)
(5)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
(6)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ㄱ)만 21세 이상인자
(ㄴ)운전경력 1년이상 인자
(ㄷ)운전 정밀검사 기준 적합여부(운전정밀검사 판정표:교통안전진흥공단 발행)
(ㄹ)과거 1년간 인명사고 3회이상 여부
(ㅁ)과거 1년간 교통범칙 누산점수 81점 이상 여부
(ㅂ)동일세대 운송사업 면허(개인택시)소지 여부
(ㅅ)면허신청일 이전 10년전가지 개인택시 면허 취득 여부
(ㅇ)건강진단서 질병이상(적합) 여부
〔2〕개인택시 면허 발급우선 순위
가.제1순위
1호: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호: 택시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
력이 15년이상인 자
3호: 사업용자동차를 1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호: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5호: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나.제2호순위
1호: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호: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를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
력이 12년이상인 자
3호: 사업용자동차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호: 내무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10년이상 사업용자동차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 다만,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자는 제외합니다.
5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이상 중요범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
을 받게 한 자. 다만, 중요 범죄자는 강력법,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 뺑
소니범에 한합니다.
6호: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7호: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8호: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제3순위
1호: 택시를 4녀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호: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
력이 9년이상인 자
3호: 사업용자동차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호: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4년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5호: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라.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중, 동일순위 경합자에 대하여는
첫째: 사업용자동차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 순
둘째: 택시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 순
셋째: 연장자의 순
〔3〕우선순위 적용의 특례
훈·포장 또는 표창 등의 수상자는 자기운전경력에 다음 각호의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으로 가
산한다. 다만, 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상위훈격의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상훈법의 의한 훈·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수상자 -무사고 2년
나.국무총리표창 수상자 또는 10년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에 있는 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
천을 받은 자 -무사고 1년 6월
다.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표창, 수상장, 경기도지사, 경찰청장표창 수상자 또는 5년이상
의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에 있는 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무사고 6월
라.각 순위 1호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라 함은 면허대상자 모집공고일(이하 "면허공고일"
이라 한다)현재 사업지(이하. "공동사업구역"이라 한다)안에서 3년 6개월이상 택시
를 운전한자로서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도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1)면허공고일 현재 과거 2년동안 2회이상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2)면허공고일 현재 과거 3년 동안 2개월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자 (다만, 택시운전공백
이란 택시회사를 퇴직한 퇴직일부터 다른 택시회사에 입사한 입사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
며 동일 회사 근속중인자는 제외한다)
3)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한 누산점수가 50점이상인 자
바.무사고 운전경력에 참작한 표창은 운전직 종사 기간중에 받은 표창으로 하며、85.5.31일 이
전에 국무위원의 표창을 받은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4〕우선순위 적용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기본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용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2)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3)면허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
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
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이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무사
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5〕운전경력 및 운전경력 산정 발급
가.무사고운전경력은 경찰관서의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최종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신
청공고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자
동차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봅니다.
1)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2)"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교통사고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나.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으로 취업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하되, 실제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100분의 50이상일때에
는 1개월로 보며 100분의 50미만을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봅니다. 다
만,다음 각호의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봅니다.
1)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2)경기도내 운송회사의 노동조합 대표자로 근무한 기간
3)관할 지방검찰청으 불기소처분 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4)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이 경우 가개하가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은 경우
에는 당해 재해가 산업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기록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등에 의
하여 산업 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 합니다.
1)신청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 취소된 차량의 지입 차주 또는 그 지입차
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
2)운송회사의 인사발령부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상용 운전자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신분으
로 근무한 기간중의 운전경력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한 중기 등을 운전한 경력
4)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자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 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
5)사병으로 복무한자의 군대 운전경력
라.운전경력증명발급기관은 당해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
택시,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마.소속조합에 취업관계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 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
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어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하여 운전경력증
명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바.운전경력증명발급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등
인사관계서류외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납세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인사발령대장과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등을 근거로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한시택시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조
합에서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때에 한하여 조합이 운전경
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군참모총장이나 병무
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 합니다.
차.운전경력 발급시에는 월평균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여 발급.
(단, 월 근무일수의 100분의 50이상 일때에는 1개월로 보며, 100분의 50미만일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