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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양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루는 경우 양도인의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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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
2005/10/19/ 20:06:31 |
조회수 : |
4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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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에게 제 소유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자동차
및 이전등록에 관한 서류일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이전등록을 해가지 않
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아직도 제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甲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라도 일으키게 되면 피해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저를 상대
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렇
게 되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甲으로 바꾸
고자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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