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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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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
2005/10/19/ 20:02:38 |
조회수 : |
3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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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대리점 경영자인 乙에게 고용되어 판매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로서, 乙
이 구입하여 할부상환중인 자동차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할부계약상 乙소유
의 명의와 할부금납입의무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전등록도 하지 않음은 물론 자동차
종합보험까지도 매도인이자 고용주인 乙명의로 그대로 두었는데, 그 후 甲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사고를 낸 경우 乙은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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