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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 재 응시가능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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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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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
2005/08/21/ 04:03:09 |
조회수 : |
3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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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로 걸리면 얼마 동안 면허를 못 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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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70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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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개정 91·12·4, 92·12·8, 95·1·5, 99·1·29]
1. 18세미만인 사람.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미만인 사람
2.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미만이거나 자동차등(2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미만인 사람
7. 삭제 [95·1·5]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어서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한다. [신설 95·1·5, 99·1·29, 99·8·31, 2001·1·26]
1. 무면허운전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무면허 + 뺑소니)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음주운전 + 뺑소니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3. 무면허나 음주 아닌 일반 뺑소니
제40조 내지 제42조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4. 음주사고 세번 이상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각각 3년
5.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되거나 제78조제1항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시행일 2001·6·30
6. 일반적으로는 (예컨대 음주사고 등)는 1년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
다시 정리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려면 6개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는 1년
무면허로 걸렸을 때는 2년
음주 삼진아웃일 때는 2년
음주사고 세번 이상일 때는 3년
일반 뺑소니일 때는 4년
음주나 무면허 + 뺑소니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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