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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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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
cartouch |
등록일 : |
2005/04/18/ 20:23:13 |
조회수 : |
3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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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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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경,소형 승합자동차 및 경,소형 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 24. 입법예고하였다.
□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현재 차령 5년이하의 경,소형 승합자동차는 1년마다, 차령 5년이 경과하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소형 화물자동차는 차령 10년이하일 경우 1년마다, 차령 10년이 경과하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소형 자동차의 검사불편 해소를 위하여 동 자동차에 대한 검사주기를 1년으로 통일
◦ 일정 차령(승용 : 3년, 승합 : 4년, 화물․특수 : 5년)이 경과한 노후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1년마다 주요 장치에 대한 분해정비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개인택시는 제도적으로 소유자와 운전자가 동일하여 자율적인차량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정기점검에서 제외
<출처: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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