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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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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
2005/04/19/ 17:36:48 |
조회수 : |
2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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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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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등급7급 국가유공자도 보철용차량 구입시 채권매입 면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500㏄이상 1,600㏄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을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철도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 8월중 확정되면 소형 자동차로 분류되는 1,500㏄이상 1,600㏄미만 차량의 도시철도 채권 매입기준이 등록세과세표준액을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9로 하향 조정하게 되므로 내수용(1,500㏄)과 수출용(1,600㏄)차량의 엔진일원화가 이루어져 자동차업계의 부담이 줄고 소비자도 고성능차량 구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철도채권매입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마을버스등록시 일부 면제하고,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지원 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도 보철용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 제도가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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