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9조
::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 반 기 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 기 | | 1기분 | 매년12월31일 |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다음년도3월16~3월31일까지 | | 2기분 | 매년6월30일 |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 :: 부과대상자동차
당해 부과기간 중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최종소유한자.
:: 부과방법
부과대상 자동차의 원시취득 및 사용폐지의 등록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상한다.
:: 개선부담금의 용도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환경 과학기술개발의 지원
환경오염사업비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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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계산방법
기준 부과금액
기준 부과금액*부과급 산정지수*오염유발지수*차령계수*지역계수=부과금액
2.기준부과금액 | 구 분 | 비운송사업용 | 운송사업용 | | 적응기간 | 1995.1.1~1996.12.31 | 1997.1.1이후 | 1998.1.1~1999.12.31 | 2000.1.1이후 | | 기준부과금액
(원/반기) | 12,150원 | 20,250원 | 12,150원 | 20,250원 |
3.부과금산정지수(2000):1,396
4.오염유발계수
| 엔진 총
배기량(cc) | 2,000이하 | 2,000초과
2,500이하 | 2.500초과
3,500이하 | 3.500초과
6,500이하 | 6.500초과
10,00이하 | 10,000초과 | | 기준부과금액
(원/반기) | 1.00 | 1.25 | 1.75 | 2.64 | 4.50 | 5.00 | 5.차량계수 | 차 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7년 미만 | 7년 이상
8년 미만 | 8년 이상 | | 차령계수 | 1.00 | 1.02 | 1.04 | 1.06 | 1.08 | 1.10 | 1.12 | 1.14 | 1.16 | 6.지역계수
| 지역별 | 특별시 | 광역시 | 도청소재지 | 시 지역 | 기타지역 | | 지역계수 | 1.53 | 1.00 | 0.97 | 0.79 | 0.4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