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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동차양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루는 경우 양도인의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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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매도하고 자동차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넘겨주었
는데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①등록된 자동차를 양
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
(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
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자동차를 양도한 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
록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의하면'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이전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것을 최
고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명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양
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최고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최고하고, 최고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관청에서 등록절
차를 완료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양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 경우에는 甲을 상대로 자동차등
록명의를 이전해가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확정판결등본을 첨부하여 이전등록절
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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