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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동차수리업자의 종업원이 시운전 중 사고 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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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
cartouch |
등록일 : |
2005/10/19/ 20:14:49 |
조회수 : |
2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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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
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
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
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享受)
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그리고 민법 제756조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
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
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관
한 민법규정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민법에 우선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
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더욱이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길은 막히게 되
므로 이때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것인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
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
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 받을 때까지는 자
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
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
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만 있다.'라고 하였으나(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50224 판결), '자동차 소유자
의 피용자가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교체작
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
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5664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丙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이 있으며, 乙은 위 판례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
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甲은 위 판례의 취지
에 비추어 볼 때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丁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운행의 지배이익과 관련된 판례로서 '손님으로부터 주점주차장에 주차시킨 승
용차열쇠의 보관을 의뢰 받은 주점경영주가 그 승용차열쇠를 주점 안에 있는 열쇠함
에 넣어 두고 퇴근하면서 주점의 도급마담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주점기숙사에서 숙식
하던 자에게 다음날 아침 손님이 승용차를 찾으러 오면 열쇠를 돌려주라고 말하고 그
대로 퇴근하였는데, 그 종업원이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함부로 열쇠함에서 그 승
용차열쇠를 꺼내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안에서, 주점의 경영주는 손님으
로부터 승용차와 승용차열쇠를 맡아 보관하게 됨으로써 그 승용차에 대한 관리권을 가
지고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게 되었으며, 비록 사고가 도급마담의 종업원이 그
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 승용
차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종업원이 승용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주점경영주와 종업
원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에 있어서 주점경영주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
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
원 1997. 12. 26. 선고 97다35115 판결).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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