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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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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
cartouch |
등록일 : |
2005/10/19/ 20:03:14 |
조회수 : |
2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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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
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
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
동차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판례도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제3자
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 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이전하기
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운행지배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
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5471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할부상환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판매회사의 승인을 받
아 甲명의로 자동차이전등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乙명
의로 할부계약상 명의와 그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자
동차종합보험까지도 乙명의로 가입하게 하면서 乙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甲의 외판업무
에 사용하게 하여 왔다면, 乙은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에 대한 책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
는 자에 해당하여 乙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14. 선
고 91다4102 판결).
<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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