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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전서류를 받은 자동차매수인이 명의 이전을 미루던 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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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
cartouch |
등록일 : |
2005/10/19/ 20:12:49 |
조회수 : |
2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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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
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매도하고 등록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
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
이에 사실상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통
한 관념상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등록
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실질적 관계
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
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 결정해야 한다.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
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
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
며,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
치기까지 매도인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그 자동차운행에 대
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운행지배이익
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반면에, '자동차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차량의
자동차등록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변경 및보험관계
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은 그 이전등록과 명의변경
이 가능하였는데도, 할부금 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측 사정으로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
수인에게 위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매도인의 운행지배이익을 부정한 사례
도 있습니다(대법원1992. 4. 14. 선고 91다41866 판결).
판례와 관련하여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귀하는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가 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가 사고
가 난 것으로 여겨지는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
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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