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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의무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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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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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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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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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
미가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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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이윤자동차 포함) 신규, 이전,
변경 등록시 등록거부
- 자동차 정기검사시 검사 거부
- 1차 가입명령 및 과태료 처분
- 계속 미 가입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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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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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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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자동차
손해보험 회사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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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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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성명, 자동차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보험 회사에 신고하여 증권을 개서받아야 합니다.(단순히주소만 변경된 경우에는
전화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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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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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입, 자동차의 말소(이륜차의경우
사용 폐지)
자동차가 말소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증 및 보험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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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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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만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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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해당 보험회사에서 재가입 안내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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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갱신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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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미갱신자 및지연가입자 명단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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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가입명령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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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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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기간 10일 이내
: 5,000원
10일 초과 매1일마다 : 2,000원
최 고 금 액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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